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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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신천	# 변호사 (상위 10) 1 김순부 1 이남열 1 노승재 1 손지열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건〉[공2019하,206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9도4368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6년

2013년

4.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도484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2013하,14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12년